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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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공지 |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(안)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사
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(법률 제17907, 2021. 1. 26. 공포, 2022. 1. 27. 시행)됨에 따라

동법 시행령 제정()이 입법예고(21.7.12~8.23) 되었습니다.


이에 반도체협회에서는 중대법 시행령 제정(안)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조사하오니,

첨부파일을 보시고 첨부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 813()까지 의견제출을 부탁드립니다.


- 아 래 -

 

. 내 용 :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() 의견수렴

. 기 간 : 2021720() ~ 813(), [19일간]

다. 회신처 : leemina@ksia.or.kr

 

첨부 1. (법령안)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)

첨부 2.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제정이유서

첨부 3.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(최종)

첨부 4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

첨부 5. (양식) 제정안 의견작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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